복지 개념과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복지 개념

복지란 건강과 풍요로운 생활,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져 행복을 가져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의 복지의 의미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과 시설 등을 사회복지라고 부릅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며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과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크게 나뉩니다. H.M. 카시디와 같은 학자들의 사회복지 개념은 '주로 직접적으로 인적자원의 보존·보호·개선·발전과 관련된 조직적 활동'이라고 불리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며, 사업영역으로 사회지원, 사회보험, 아동·가족복지 등 11개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에 W·A·프리드랜더가 사용하는 사회복지 개념은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간관계에서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전문 프로젝트'로 정의하고 있으며, 6개 사업영역이 개별지도, 집단지도, 사회조직,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사회행동 등입니다.유엔사회복지전문가협회가 196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는 청년복지사업, 자구조업, 여성복지사업, 가족계획업무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불안의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회보장조치를 제외하고 개인·단체·지역사회가 자신의 사회상황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는 것은 복지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선택적 복지와는 달리 복지 대상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하며 복지의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얻으려면 합리적인 직접세·누진세 제도 및 소득세·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므로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또 무임승차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는 정책 추진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란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형태를 의미합니다. 선별적 복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복지혜택을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낮은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그 복지에 대한 정보가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 정보의 비대칭 효과 때문에 복지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적 복지는 복지 예산을 줄여 세금을 줄이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로 경제자유주의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복지학자들은 선택적 복지는 군중의 불합리적인 심리를 이용한 감세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선택적인 것을 강조하는 정책이 감세와 복지예산의 축소 등 복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후퇴를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누진세가 채택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은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